G사도 인터넷 무료 고스톱 서비스를 마감하면서 ‘1차 고스톱 고별대회’를 열고 참가자 129명에게서

참가비 명목으로 3만원씩 모두 387만원을 받은 후 대회에서 1등부터 9등까지의 성적을 올린 참가자

들에게 200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상금과 참가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이 대회는 통상 3∼5명의 게이

머가 클릭을 통해 사이버 화투장을 내거나 받은 뒤 실제 화투와 같은 룰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방식으

로, 인터넷상에는 유사한 ‘리니지게임’이 많지만 승패에 따라 실제로 돈을 주고 받는 경우 도박이 된

다. 이에 대해 피의자들은 “돈을 벌려던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트를 홍보하

기 위해서 한 이벤트의 일종”이었다고 해명하였지만, 실제로 L사는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적발됐고 G

사는 상금과 기념품 구입에 돈이 더 들어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익모델(BM)이 궁해진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이 도박서비스를 통해 유

료회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들을 시범적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외인터넷 도박 전문

사이트를 통해 120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현직 외교관 국립대 교수 등 1만 3천여명이 경찰에 적발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산용카드를 이용해 50개 해외도박 사이트에서 상습 도박을 한

유모씨 등 7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

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배너광고나 스팸메일 등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한 뒤 작년 한해 동안 슬롯머신, 세븐 포커 등 도박을 하고 신용카드로 5만621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결제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위의 현황과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사이버도박은 기존의 도박 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게 보여진다. 미성년자의 도박행위, 도박 중독, 사기도박 등과 같은 도박의 피해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 등의 특성에 의해 더욱 쉽게, 빨리 확산될 수 있는데 아래에

서는 사이버도박의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이버도박의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미성년자

의 도박행위를 규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사이버도박은 직접 만나지 않고 네트워크상으로 도박하

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익명성은 누구나 쉽게 도박에 참가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사실은 미성년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도박 사이트들은 도박에 참가하기

전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고 성인들만 참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입시 입력하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모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정보의 내용은 사

실이지만 입력하는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적발해서 참가를 규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10대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고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18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들 중 69%가 취미나 오락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들이 사이버 공간에 익숙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들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우선 사이트 운

영자들이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가하기 전 주

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증 등 여러 가지 신분 확인서를 팩스 등을 이용해 제시하도록 하거나 도박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미리 입금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각자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사이트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

한 사이트에 그들이 접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도박행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미성년

자들이 무제한적으로 사이버도박에 빠져드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expo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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