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의 경우, 그 특성상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 사이버 도박에 대한 규제를 하

고 있지 않은 국가에 서버를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속하게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

이버 수사대의 관할권을 교묘히 피해나가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 People v. World Interactive

Gambling Corp. 사건에서 법원은 인터넷 카지노의 운영자들은 뉴욕 거주자들이 인터넷 카지노에 접

속하고 도박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서버가 안티구아에 있고 따라서 도박도 안티

구아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뉴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뉴욕

에서 도박을 하고 그 정보를 전송한 행위는 뉴욕주 내에서 도박을 했다고 보기에 적합하다’고 판결했

다.

가 발생한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무수히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면서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것 이 현실이다.

판례의 경우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를 위법하다고 하였다. 즉 형법 제3

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고 하여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

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

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따라서 이 판례를 통하여 사이버도박의 경우도 적용해 본다면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이버도박을

한 경우도 국내형법에 의해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도박에 대한 현행대응법규로서는 형

법상의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관한 죄, 그리고 사행행위등규제및

처벌특례법 등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법률들이 사이버도박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형법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묶어서 규정하고 있는데, 본죄는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3장).

구체적으로는 도박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를 발매, 중개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

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고양하는 사회의 경제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도박에 관한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도박죄(제246조 제1항)이다. 상습 도박죄(동조 제2항)는 상

습성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고, 도박개장죄(제247조)는 염리의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다.

출처 : 우리카지노 ( https://systemsacademy.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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