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49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재산상 이익

을 얻을 목적을 의미한다. 다만 그 재산상 이익은 도박개장의 대가로 얻는 것을 말하고, 도박행위를

통하여 얻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관적인 목적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이익취득이 실현되었는가

의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여기서 개장한다고 함은 도박의 주재자로서 장소를 개설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장하는 이상 설비의 정도 상설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판례는 인터넷 상 유료로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인터넷 고

스톱게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다가 사이트를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참가비를 받고 고스톱대회를 개최하여 참가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게임을 하게하고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

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것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재물이란 금전은 물론 보험증서, 물품수령증과 같이 금전적 가치를 지닌

증서와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의미한다. 재산상

의 이익과 관련해서 재산상의 이익취득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행해야

하는가에 관해 판례는 재산상 처분행위에 대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전체 재산상의 손해발

생이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1664.10.21, 94도2048; 대법원

1994.10.14, 94도1911.

그러나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이며, 따라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

석하는 것은 재산죄의 성격과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다 할지라도 이를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도박

또한 단순한 게임과 달리 금전이나 경품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거래되기 때문에 사기죄

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보다 많은 참여자

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도박행위의 대가로 도박행위자에게 일정한 혜택 등을 부

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게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의해 도박에서 재산 처분행

위를 발생시킨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기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기도박을 한 경우는 도박의 특성인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

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도박을 한 자에게는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상대방은 도박

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출처 : 카지노사이트 ( https://sdec.co.kr/?p=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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