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정책을 도입하여 낙인 효과가 발생하면 상당

한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자본 유출입 규제 등과 같은 대외경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현존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있는 정책 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자본이동관리의 국제기

준을 주도하는 IMF가 2010년부터 자본이동규제를 제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국이 자본유입에 대한 거시

건 전성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의 변화 덕 분에 한국은 국제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본유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순히

국제기준을 수용하는 수동적 다자주의 전략만 추 구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자본유입을 규제하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 향으로 국제기준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다자주의 전략 역시 추구하였다. 특히

2008년 금 융위기 이후 G20가 국제금융기준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논의기구로 등장하고 한국이 2010년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택되면서 “G20 회의 등을 통해 금융제도 개선을 위 한 국제적인 논의와 공조체

제 구축에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였다.58) G20는 최초에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의

회담의 장으로 1999년에 만들어졌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질서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선진 국들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국들의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

식이 확산되면서 신흥시장국들이 참여하는 국제금융논의기구로 G20가 창설되었다. 하 지만 G20 장관급 회

담은 기본적으로 G7국가들이 제안하여 창설된 회담으로 신흥시장 국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

니라 G7국가들이 신흥시장국들의 경제체제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

금융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G20는 상당부분 G7국가들이 선호하는 자유화와 탈규제화를 추종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평가되어 왔다 2008년 금융위기는 G20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선진국 G7국가들만

의 공조만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G20는

장관급 회담에서 정상회의체로 격상되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논의 하는 최상위 협의체라는 지위를 부

여받았다. 물론 G20정상회의는 2008년 경제위기 이 후 세계경제를 자기 주도로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60) G20정상회의 역시 “미국과 G7이 결정한

의제를 세계 금융시장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패권적 포섭’(hegemonic incorporation)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61) 하지만 이와 동시에 G20의 격상은 신흥시장 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해가고 있는 세계경제의 힘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G20정상회의의 등장은 국제경제관리의 규칙과 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G7국가

들에서 신흥시장국들로 일정정도 이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출처 : 스포츠토토사이트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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