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복지

스포츠복지 개념과 관련한 체육계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복지를 모든 국민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놀이 등 다양한 체육문화의 혜택을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광의의 개념과 스포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참여보장을 해야 한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요컨대 체육계에서 인식하는 스포츠복지의 정의는

“연령, 성별, 계층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운동,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놀이 등
다양한 스포츠문화의 혜택을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제도”

혹은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행복한 삶 내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과 같이 기존의 체육

또는 스포츠를 수단으로 하는 참여형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스포츠는 인간의 신체적 활동이라는 신체적인 면 뿐 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복잡한 현대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 부문에서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 ·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의미함으로서

그 사회적 · 문화적 기능이 확대되었다.

한국 사회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측면에서 스포츠는 복지혜택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며

선진복지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피상적으로는 스포츠복지를 스포츠와 복지가 결합한 용어로 스포츠영역에서

복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스포츠복지의 개념은 학자 및 연구의 필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어떠한 관점이 명백히 옳거나 혹은 그르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복지의 수단으로써 스포츠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혹은 참여토록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여 수혜대상 또는 제공 서비스별로 다른 개념을 택한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는 대체로 전문체육인들이 국위선양, 국민통합 등의 측면에서

기여한 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가 지극히 낮거나 혹은 일부에게만 국한되니

이를 법으로 정비하여 확대하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후 살펴볼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과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요구되는 혜택만을 주장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성격에 따라 전 국민을 수혜자로

보기도 하고 일부에 국한하기도 한다.

이론적 배경과 사례의 전체적인 이해 없이 사회복지에 접근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와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법제화의 필요성이다.

어떠한 형태이든 정부가 개입되는 복지정책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며,

정부의 예산과 인력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편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달리 수단으로써의 스포츠에 집중하기 보다는 복지라는 목적에 중심을 두고,

사회복지의 기초이론으로부터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도출 하고자 한다.

현재 스포츠복지는 그 개념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은 복지정책으로써 수혜대상과 범위, 방법,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스포츠의 개념을 정의하여 스포츠복지의 내용과

적용대상 및 체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예술인 복지법」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체육인 복지법」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스포츠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 대한

일반이론을 정리하여 복지 정책으로써 스포츠복지의 유형을 이해하고자 한다.

적용범위와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하는 법정책의 특성상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스포츠의 법적 개념을 정리하고, 현행 법률에서 구현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스포츠와 관련된 복지정책을 정리하여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책방향을 분류하고자 한다.

참조문헌 : 파워볼놀이터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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